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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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5:06 댓글 0본문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 개정안에는 총 40개 입법과제가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등이다.
3.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외 기술 연구개발, 교육, 환경, 자치권 확대 등을 포함한다.
[설명]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등 총 40개의 입법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외 기술 연구개발, 교육, 환경, 자치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강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언이다.
[용어 해설]
1. 자치권: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미래 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를 지칭한다.
3. 규제 개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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