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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김건희 여사 조사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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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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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김건희 여사 조사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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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됨.
2. 특검법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김건희 여사 조사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가짐.
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반박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각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이번 특검법 관련 정세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위한 법률. 특수 수사팀을 편성하여 특정 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서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인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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