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딥페이크법 조속 통과 촉구...예방법이 더 중요한 이유 > 정치

1. 국민의힘 의원들은 딥페이크법 조속 통과 요구.
2.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예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
3. 김상욱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4. 법안 통과로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형사처벌 강화.

[설명] 국힘 의원들은 26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관련하여 예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법: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합성된 영상이나 음성 등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 성착취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물품 또는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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