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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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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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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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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훈 의원,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견 발표.
2.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가치가 있다고 주장.
3. 김 의장, 민생 법안은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힘.
4.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설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김상훈 의원이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도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 법안에 대해 별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으로, 특수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법률
- 민생 법안: 국민들의 생활과 바로 관련된 법률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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