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안 제출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을 확대한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2. 새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3. 법안에는 윤 대통령 부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었으며, 특검 권한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설명]
8일, 민주당은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법안보다 더 강력한 특검 권한을 요구한다. 새로운 법안은 윤 대통령 부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고, 필요에 따라 수사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해설]
- 특검 권한: 특별검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수사 대상: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 채상병 특별검사법: 민주당이 발의한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인을 포함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된 특검 권한을 요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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