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상정…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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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2:12 댓글 0본문
1.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상정.
2.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특별법과 법 개정안 소위원회 회부.
3. 여당 위원들, 법안 협의 없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
[설명]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과 탄핵소추 대상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법안들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용어 해설]
-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대통령이 법률을 부인하거나 환납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
- 탄핵소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건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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