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비쟁점 법안 합의에도 정부와 다툼...미래부터 입법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0:07 댓글 0

본문

 여야 비쟁점 법안 합의에도 정부와 다툼...미래부터 입법 착수

 newspaper_20.jpg



1. 여야, 민생 법안 처리 합의하나 정부 협의체 구성 논란.
2. 국회 부동의, 간호법·구하라법 8월 처리.
3. 민주당, 대통령 선행 요구, 국민의힘 돌발 의견.
4. 한동훈, 전기요금 취약계층 지원 제안.
5.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예고.

[설명]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문제로 이견 발생. 국회는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함.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행 요구, 국민의힘은 협의체 조건 없이 구성 주장. 한동훈은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안 제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예고.

[용어 해설]
1. 여야정 협의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
2. 간호법: 진료 간호사 법제화 내용을 다룬 법안.
3. 구하라법: 양육 의무 미이행 부모 상속권 제한 등을 다룬 민법 개정안.

[태그]
#PolicyDebate #민생법안 #협의체구성 #간호법 #구하라법 #취약계층지원 #채상병특검법 #정부협의 #국회논의 #의정활동 #정책결정 #정부지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