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총 간담회에서 재계 요구사항 청취하며 상법 개정 논의 > 정치

1. 경총에서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 재계의 요구사항 청취.
2. 이 대표, 상법 개정을 위해 배임죄 규정 완화 방안 제시.
3. 경총 회장 손경식,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제도 합리화 주장.
4.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손 회장 감사.
5.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이 대표와 재계 간 이해충돌 우려 제기.

[설명]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규정 완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경총 손경식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제도 합리화를 주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상법 개정: 기업의 내부규율을 포함하는 '상법' 제도를 개정하여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배임죄: 기업인이 회사자산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를 법률상의 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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