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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선포 절차 미준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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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0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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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계엄선포 절차 미준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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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총리가 대통령과 1~2번 통화했음을 밝힘.
2. 계엄 선포 시 총리 거치지 않은 것을 인정.
3.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하고 걱정했음을 언급.

[설명]
한 덕수 국무총리가 공식 발언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 시 총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총리는 절차 미준수로 인해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국무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이를 반대하고 걱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계엄 선포: 비상시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정 장소나 인원에 대한 통제를 내리는 조치.
- 국무위원회의: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 부서: 대통령의 서명 이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절차.

[태그]
#PrimeMinister #계엄 #국무위원 #부서 #국민판단 #법무부 #민주당 #국무회의 #수사 #통화내용 #반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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