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약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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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2:09 댓글 0본문
1. 서울시장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계엄법 협조 촉구.
2. 특검통과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치상황 해소를 위한 제안.
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4. 조기 대선 시 후보들이 임기 단축과 개헌을 약속하는 것을 촉구.
5. 정치 대립 해소 방안으로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 보장 제안.
[설명]
서울시장 오세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계엄법 관련 협조를 촉구하고, 특검통과와 대치상황 해소를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조기 대선 시 후보들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대립 해소 방안으로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계엄법: 비상사태 시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국군을 동원하여 안전을 유지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는 법.
2. 특검: 정치인의 비리나 사건을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특별검찰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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