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교과서 도입부터 마약정보금지법까지 다양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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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2:10 댓글 0본문
1. AI 교과서 도입법 등 28개의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
2. 단통법 폐지부터 마약정보금지법까지 다양한 법안이 의결.
3. 수능출제위원 영리행위 금지법 등도 처리.
4.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대안교육기관법 등도 의결.
[설명]
국회는 AI 교과서 도입법부터 마약정보금지법까지 총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부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는 단통법, AI 발전과 기반 정책인 AI 기본법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한, 수능출제위원에 대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대안교육기관 운영 조항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었다.
[용어 해설]
- AI 교과서 도입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과서 사용을 허용하고 규제하는 법.
- 단통법 폐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폐지하는 법.
- 수능출제위원 영리행위 금지법: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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