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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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17: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응 검토 발언
2. 이 대표 "당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 검토"
3. 김윤덕 사무총장 "당 보전금 반환 문제로 대응 검토, 확실한 변화 기대"
4. 김 사무총장 "법률가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응 예정"
5. 민주당, 이 대표 발언 속기록 취재진에 제공
6. 이 대표 "2심에서 진실과 사실에 기초한 법리적인 판결 예상"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당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보전금 반환 문제로 대응을 검토하며 확실한 변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속기록은 민주당이 취재진에 제공되었고, 2심에서는 진실과 사실에 기초한 법리적인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1심: 법정에서의 첫 번째 판단 단계로, 범행이나 미비를 파악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진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의 범죄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좋은 행동을 하면 집행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3.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백현동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나 불공평한 개발이 의심되는 사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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