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당, 권성동 등 8명 '내란 선전 혐의' 고발...경호처 책임자도 대상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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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08:14 댓글 0본문
1. 더불당이 권성동 등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2. 민주당의 특별위원회는 국정안정을 위해 내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를 한 경호처 책임자들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4. 정치인과 유튜버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강력히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5. 내란 선전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시간이 걸려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내란 선전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권성동 등 8명과 유튜버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선전 혐의를 높게 평가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책임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고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선전 혐의: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죄명.
- 고발 조치: 범죄 행위를 의심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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