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요원 정보 유출한 군무원 A씨 검찰 송치 > 정치

1. 국군 정보요원의 정보 유출 혐의로 군무원 A씨가 검찰 송치됨. 2. A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간첩죄 등 혐의가 적용됨. 3.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북한과의 연계도 의심됨.
[설명] 국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 송치됐습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이동시킨 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됩니다.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간첩죄 등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용어 해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군사기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첩죄: 적 또는 외국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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