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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협의, 간호법 신속 처리로 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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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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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생법안 협의 간호법 신속 처리로 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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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정책위 의장 김상훈과 진성준이 간호법 등 신속 처리를 위해 협의했다.
2. 양당 간 이견 확인은 있지만 금투세 폐지 등 이슈에 대한 협의는 더 필요.
3. 김 의장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입장 변화 어려워, 민생법안 우선 합의 처리 의지.
4. 폭염기 전기료 감면, 정부와 협의 중이나 처리 시기 미정.
5. 진 의장은 이견 없는 법안 실무 검토 후 합의하고 국회 프로세스 신속 진행 예정.

[설명] 국회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양당 간 협의를 통해 간호법 등 핵심 민생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회동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금투세 폐지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민생법안에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지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폭염기로 발생한 전기료 감면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 시기는 미정입니다. 진 의장은 이견 없는 법안을 먼저 실무 검토하고 합의한 뒤 국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간호법: 간호사의 역할, 책임, 근무환경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민생법안: 국민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3. 금투세: 금융 투자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4.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해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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