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심사위원회 개최 > 정치

1.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
2.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장관과 외부 위원 등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3.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었음.
4.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설명]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사전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권복절 특사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특별사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시키는 것
- 복권: 법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 징역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

[태그]
#Law #특별사면 #복권 #권복절 #광복절 #법무부 #김경수 #이재용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