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판단에 "순수 사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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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17:06 댓글 0본문
1.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비판했다.
2. 홍 시장은 정치적 영향 없는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했다.
3.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판결을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대표의 판결이 정치적 간섭 없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 공권력을 횡포적으로 사용하여 공직 후보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징역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형벌로서 집행하지 않고 지정된 기간 동안 행동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한 것을 취소하는 형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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