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3법 모두 부결…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 정치

1.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가 부결되며 자동 폐기됨.
2. 의원 300명 참여한 표결에서 3개 법안 모두 부결(찬성 194표-104표).
3.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삼권 분립 위반이라 비판하며 부결 당론 결정.
4. 특검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 지속.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의 재의요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의원 300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삼권 분립 위반으로 비판하며 부결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 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법률, 특별 검사관이 권한을 부여받아 범죄 수사나 조사를 수행함.
- 재의요구권(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할 경우, 다시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의원총회: 국회 내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회의.
- 부결 당론: 국회나 위원회에서 표결 또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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