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안법 재추진... 민주당의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 당론 채택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한우지원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2.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결국 폐기됐던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것이다.
3. 정부가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농축산업 관련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폐기된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농가의 안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양곡법 개정안: 정부가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2. 한우지원법: 한우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 농안법: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 보전을 해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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