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공방!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 정치

1.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반대 입장.
2. 예산 침해, 반헌법적 행위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3. 이달 출범한 협의회, 1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활동 시작.

[설명]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삼권분립을 어기는 반헌법적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도 효율성 검토가 미흡한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25일 발족한 협의회는 1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 지원금: 국민의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특별한 지원금.
-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이 법적, 행정적, 사법적으로 분립되어 각각의 부문이 상호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제도.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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