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예비비 삭감 야당 관점 요약 > 정치

1. 야당, 내년 정부 예비비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삭감.
2. 국제정세 변화와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를 들어 예비비 편성 필요성 강조.
3. 기재부 기본경비도 야당이 50% 삭감, 국정감사 불응 사례 언급.

[설명]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은 내년 정부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는 국제정세 변화와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들어 예비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기재부 기본경비도 50% 삭감하여 39억1800만원을 깎았으며, 국정감사에서 자료요구에 불응한 사례가 빈번했다는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
- 기재부 기본경비: 기재부의 운영을 위해 책정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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