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두 달간 1200억 써서 법안 심사 0건... '생산성 제로' 비판 > 정치

1. 국회, 2개월간 1200억 원 소비하며 법안 6건만 통과, 모두 반대 예상.
2. 야당과 여야 공방 속 민생 법안 소홀, 상임위 8곳 중 6곳 법안 심사 미진행.
3.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민생금 등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되는 법안 폐기될 가능성 큼.

[설명]
국회가 2개월간 1200억 원을 써가며 법안 처리의 부진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 16곳 중 8곳은 법안 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처리된 법안 6건은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금을 포함한 법안들이 야당의 일방 처리로 진행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세비(歲費): 공무원의 월급 및 관련 경비.
2.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회의나 토론을 지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언하는 전략.
3.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업무와 기능을 규제하고 지시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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