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강력 대응법 통과, '딥페이크 방지법'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10:09 댓글 0본문
1.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통과로 협박·강요 시 징역 2년 연장
2.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로 정부·지자체 디지털성범죄지원 강화
3. 한부모 가정 지원법 개정안 통과, 양육비 선지급제 논의 예정
[설명]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과 '딥페이크 방지법'이 통과되어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법도 개정되었으나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 딥 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음성·텍스트 생성 기술
- 디지털성범죄 :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을 통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온라인 성범죄도 이에 포함
[태그] #OnlineCrime #성보호법 #한부모가정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법안통과 #네이버뉴스 #정부정책 #아동청소년 #피해자지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