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첩법, 외국도 대상 확대해야? > 정치

1. 현 간첩법은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외국에 기밀정보 유출 시 처벌 근거 부재.
2. 간첩법 개정안 만찬 여야 정쟁으로 폐기돼, 역대 국회에서 논의 중.
3. 법제사법위에서 외국 간첩행위 처벌 논란에 이견 지적.
4. 민주당은 국가 기밀 개념 모호성 지적하며 간첩법 반대 입장.

[설명]
우리나라의 간첩법은 현재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어, 외국에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간첩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속에 폐기돼왔으며, 법제사법위에서 외국 간첩행위의 처벌 기준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기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간첩법 개정에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간첩법: 적국에 대해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
2. 간첩행위: 국가의 기밀 정보를 유출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개정안: 법률이나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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