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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통과..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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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5: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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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통과..국민의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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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통과
2.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
3.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4.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보호 및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5.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25만~35만원 사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와 파업 노동자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법
-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 및 파업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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