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고 관련 장관 발언에 논란 > 정치

1.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고 관련 임소장 명예전역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면 명예전역 불가" 발언.
2. 군인권센터, 임소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3. 명예전역은 수사 중인 군인에게 제외 규정.
4.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최종 명예전역 여부 결정.

[설명]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명예전역에 대해 수사 대상인 경우 명예전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임소장의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군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명예전역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명예전역: 군 복무 중 정년 전에 군인이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여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규정: 정해진 규율 또는 규칙을 의미.
- 범국민서명운동: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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