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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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0:14 댓글 0본문
1. 대통령 대행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논란.
2.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여야 합의 무시로 마은혁 후보자 배제.
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간 의견 충돌.
4. 최상목 대행은 추가 임명은 여야 합의 후 진행할 것을 밝힘.
[설명]
대통령 대행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원칙을 존중하고자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추가적인 임명은 여야 합의 이후에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헌법재판관: 국가의 권력기관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헌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
존중하다: 상대방의 의견, 권리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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