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쌍특검법 결정 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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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08:14 댓글 0본문
1. 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예정.
2.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뒤 특검법 수정안에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3. 민주당은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
[설명]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협상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결정이 최 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특별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 재의요구권: 특정 사안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해 다시 검토 요청하는 권한
- 거부권: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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