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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개정안, 국회 통과…방송4법 마침표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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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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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법 개정안 국회 통과…방송4법 마침표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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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4법 입법이 완료됨.
2.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중단돼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었고,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189표로 통과.
3. 개정안은 EBS 이사진 확대와 방송학회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
4. 여당은 야당의 방송4법 추진을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비판.
5.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방침.

[설명] 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4법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갈등이 과열되는 가운데,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중단되고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EBS 이사진 확대와 방송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실행될 예정이며, 여당은 야당의 방송4법 추진을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고,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특정 법이나 의례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교육 방송을 위한 공공 방송사
3. 재석: 회의나 표결 시 참석한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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