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힘겨운 표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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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14:06 댓글 0본문
1. 국회 상설특검규칙 개정안 처리로 여당 배제 우려
2.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으로 정부 예산 처리 논란
3.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4. 추동하 대표, 상설특검규칙 개정안 비판과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설명]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한 상설특검규칙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처리를 놓고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추동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보복적인 행태를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규칙 개정안: 상설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는 법안
-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정부 예산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비판하는 용어
- 체포동의안: 의원 체포에 동의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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