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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대치 속 '필리버스터' 계속…정치권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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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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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 대치 속 필리버스터 계속…정치권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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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지속.
2. 야당은 다음 달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상정 예고.
3. 법안 통과 공포 가능성 낮아, 필리버스터 논의 진행.
4.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강경한 입장과 촉구.
5. 여야 모두 계속된 대치 속 정치권에서 악순환 우려.

[설명] 국회에서 '방송4법'을 놓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다음 달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할 예정이며, 법안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가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의회 진행을 끊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전술적인 방법.
2.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 25만원 지원법: 전 국민에게 긴급 경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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