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성 감사로 밝혀진 지방 예산 이슈 > 정치

1. 국고보조금 편성 감사 결과, 법적 근거 없는 문화·체육시설 예산 20건 확인.
2. 감사원이 관련 기관에 법규 준수 요청.
3. 지방이양사업에 국고 지원 사례 10건으로 증가.

[설명]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적 근거가 없는 문화·체육시설 예산이 20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가 지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했으며, 지방이양사업에 국고 지원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용어 해설]
- 국고보조금: 국가 예산에서 특정 분야나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정 지원금.
- 이념사업: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분야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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