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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법 강행 처리…야당, 필리버스터 반발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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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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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법 강행 처리…야당 필리버스터 반발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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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야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30시간 끝내 189명 찬성으로 표결 후 내나, 여당 의원들은 퇴장.
3.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와 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4. 민주당은 방송법 통과 후 바로 방문진법 상정,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처리할 계획.

[설명]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끝내 189명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증가시키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 학회, 단체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마치자마자 방문진법을 상정했으며, 교육방송공사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방송법 개정안: 방송사업자의 설립·편성·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시도하여 시간을 끌다가 종결하는 전략
- 표결: 의원들이 법률안 등에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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