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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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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17: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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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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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비판했다.
2.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의 체포 방해 시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설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비난하며, 관저 앞에서 우익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은 윤 대통령의 체포로 인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민의힘에 경고를 발했습니다. 또한, 경호처에게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호처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수괴: 내란과 수괴를 결합한 말로, 국가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 경호처: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안전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체포영장: 범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발급하는 영장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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