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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자진 사퇴, 방통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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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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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자진 사퇴 방통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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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야당 탄핵안 처리를 위해 자진 사퇴함.
2.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에 처음으로 진입.
3. 다음 주 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예정.
4. 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면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5. 일단은 '2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 투표 예정.

[설명]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던 중 야당의 탄핵안 처리가 점점 가열되자,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는 '0인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다음 주 쯤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이 임명된다 해도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탄핵 추진과 자진 사퇴 관련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자진 사퇴: 해당 직무나 직위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
- 상임위원: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고용돼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
- '0인 체제':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어 의결이 어려운 상황
- '2인 체제': 두 명의 상임위원이 있는 상태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태그] #BroadcastingCommission #이상인 #이진숙 #자진사퇴 #0인체제 #2인체제 #방통위 #사퇴신청 #탄핵안 #의결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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