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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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1:06 댓글 0본문
1.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검토 중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만 수사 대상 남기기
3. 특검 추천권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4. 민주당, 넓은 수사 대상과 추천권에 대한 비판 반영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 몇 가지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남기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넓은 수사 대상과 추천권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이탈표를 유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법률
- 추천권: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등이 특검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
- 이탈표: 정당이나 집단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 한쪽을 유인해 다수가 동의하도록 만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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