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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류된 94개의 중점 법안, 정권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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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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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계류된 94개의 중점 법안 정권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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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류된 중점 법안 94건에 대한 논의 부재를 비판하며 민생현안 소홀히 하는 것 우려.
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검법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회적으로 일축했으며, 당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
3.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과 관련, 대통령실은 야당의 방송·IT·통신 정책 무력화 노력 우려.

[설명] 대통령실이 국회가 계류된 94개의 중점 법안에 대한 논의 부재를 우려하며 민생현안 대신 정치공세에 주력하는 양상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대표의 특검법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당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과 관련, 대통령실은 야당의 방송·IT·통신 정책 무력화 노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중점 법안: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안들을 가리키며, 특별히 주목 받는 법안들을 말합니다.
- 특검법: 특별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는 법률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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