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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소추안 수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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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2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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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소추안 수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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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탄핵소추안 수정 주장.
2. 내란죄 혐의 사실상 철회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대한 비판.
3. 권 원내대표,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각하돼야 한다 주장.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비판.
5. LKB와 공수처, 민주당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한 비판.

[설명]
야당 의원들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정된 소추안으로 국회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법치와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이나 소추서.
2.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짓거나 전개하는 행위를 죄책으로 하는 형법상 죄목.
3. 졸속: 급속하고 성급하게 처리되는 것을 뜻함.
4. 치와할 게 없다(앙꼬 없는 찐빵):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

[태그]
#NationalAssembly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윤석열 #LKB #내란죄 #법치 #권성동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법인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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