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명백한 불법" > 정치

1.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힘.
2. 윤 의원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사법체계 붕괴를 우려했음.
3. 대통령의 변호인도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발부 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

[설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명백한 불법이자 법치주의 위반으로 인정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변호인도 구속영장 발부 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수처는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체포영장 :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사법 부서로부터 발부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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