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미비점 논란 > 정치

1.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제12차가 타결되었다.
2. 2026년 분담금은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되었다.
3. 더불어민주당은 협정의 미비점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설명]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정(SMA)이 제12차에서 타결되었으며, 2026년 분담금은 이전 대비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 밝히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방위비분담협정(SMA) :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비 분담 협정
- CPI : 소비자물가지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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