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추진 속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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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05:1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됨.
2. 야당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남.
3. 두 특검법안은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 통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있음.
4. 지역사랑상품권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됨.
[설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다른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두 특검법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야당의 반대 속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 검사를 지정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률.
- 상임위: 국회 상임위원회, 상설적인 위원회로 특정 분야의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내 조직.
- 본회의: 국회의 최종 세션으로 의원들이 법안을 토론하고 표결하는 공식적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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