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통과, 주한미군 방위비 늘어 > 정치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2.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한 제12차 한미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타결
3.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5천192억 원으로 8.3％ 증가
4. 외통위,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총액형에서 소요형 전환 및 제도개선 요구 의견 제시
5.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의결

[설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한 제12차 한미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었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 5천192억 원으로 2025년보다 8.3％ 늘게 됐습니다. 외통위는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과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위비분담금: 한국이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2. 외통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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