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 놓고 여야 갈등 > 정치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논의 보류
2.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안도 결론 미뤄
3. 정부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상정
4. 두 특검법에 대해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 예정
5. 정의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함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안도 논의가 미뤄졌고,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되어 관련된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며 논의를 계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조치법안: 특정한 사안에 대해 기존 법률과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안
- 노동조합법: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법
- 공청회: 법안,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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