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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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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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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상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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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이상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 추진
2.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채택 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 예정
3. 논란이 되는 부위원장의 '행정 각부의 장' 명시 여부

[설명]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채택한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 소추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여전히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 공무원의 탄핵을 제안하는 것
- 무기명 투표: 투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투표 방식

[태그]
#MinjooParty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탄핵 #부위원장 #무기명투표 #헌재 #의결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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