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부위원장 탄핵 소추… 첫 상임위원 없는 사태 > 정치

1. 방통위 부위원장 이상인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예정.
2. 이상인은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예정이었다가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불출석 결정.
3. 상임위원 없는 상황 발생 시 방통위는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며 후임 상임위원 임명 대기.
4. 대통령은 후임 임명 가능하며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후임 후보로 거론됨.

[설명]
한 명도 없는 상임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인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이상인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방송통신위는 사무처장이 사무처만을 총괄하게 되며, 후임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후임 후보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용어 해설]
- 탄핵안: 공직자의 책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국회에서 제출된 고발서를 통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 인사청문회: 국회가 정부 고위 간부 후보자의 인사자격, 적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리는 공개 청문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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