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헌 가속화… 통일 삭제 위한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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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08:07 댓글 0본문
1. 북한,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할 예정.
2. 김정은이 헌법에서 통일 개념 제거한지 9개월 만에 실제로 개헌 추진.
3. 북한이 영토 조항 신설 및 NLL 부정시 영해 분쟁 우려.
[설명]
북한이 자국 헌법에서 '통일'이란 개념을 삭제하는 개헌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미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바 있어, 해당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영토 조항의 신설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경우 영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일 개념 제거: 북한이 자국 헌법에서 통일을 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토 조항: 국가의 영토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항을 의미합니다.
- NLL (Northern Limit Line): 한반도 서해 북방한계선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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