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부의 대립, 상법 개정안 논의 > 정치

1. 삼성, SK 등 16개 그룹 사장단이 소액 주주 권리 강화 공동성명 발표.
2. 현행 상법 개정안의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 논란.
3.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나서며 재계 반대 선언.
4.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임죄 완화 및 경영판단의 원칙 내용 발표.

[설명]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정부 간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재계는 이를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소송과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소액 주주: 소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대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주주를 가리킵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기업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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