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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실명·주소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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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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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실명·주소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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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실명과 주소 등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었다.
2. 공개된 인원은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등이다.
3. 병무청은 기피자들에게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한 후에 공개했다.

[설명]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실명과 주소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역병입영기피자부터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까지 다양한 이유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입니다. 병무청은 공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 병역 이행을 촉구한 뒤에 최종적으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의무 기피자: 국가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람
- 현역병입영기피: 군대에 직접 입영해서 복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받아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태그]
#MilitaryService #병무청 #병역 #기피자 #온라인공개 #복무거부 #병역이행 #부당이득 #사회적인격 #성실한국민생활 #국방의무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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