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맞바꿔 하려 한 징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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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8:12 댓글 0본문
1.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2.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설명]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계엄 선포 관련 집중 징계를 비판하며 변론에 직접 참여할 의향을 밝힌 사안.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시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윤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됨.
[용어 해설] 내란: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여 폭동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 계엄 선포: 비상사태나 사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탄핵: 헌법상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직위를 하선시키는 절차. 징계: 법적인 처분이나 징계를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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