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 협의 > 정치

1. 정부와 국민의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확정
2. 불법 대부업 강력 처벌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3. 금융법 최고 수준 형벌로 불법 사금융 대응
4.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감독 및 관리 강화
5. 대부업자 등록 요건 상향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방안 발표

[설명]
국회에서 11일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불법 대부업 강력 처벌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금융법으로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감독 및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 금전을 대여하거나 중개하는 사업
- 미등록 대부업: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행위
- 금융법 최고 수준 형벌: 금융법에 따라 부과되는 형사 처벌 중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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